독자 명칼럼

국민 속임수에 의한 특권지배 이제는 끝장내야 한다
기사 입력 2016-05-20 07:29:34

역사상 어느 나라도 건국 초기에는 순수한 능력으로 권력을 얻은 엘리트들이 국민을 위하여 최적의 정책과 제도를 설정하곤 했다. 그러나 이후 이들이 쌓은 권력을 유지하고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 지배계층을 세습하는 신분사회로 나아가곤 했다. 이렇게 왕조와 귀족봉건사회는 후기로 갈수록 부패해갔다.

이런 단점을 극복하게 위해 만들어진 체제가 신분제를 인정하지 않는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국가에서는 권력층은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국민에게 강요할 수는 없다.

그러나 권력층이 국민보다 좋은 머리를 십분 이용하여 저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여러 제도를 만들거나 방치하여 국민을 속이는 것은 가능하다. 허울 좋은 겉포장을 하고 여야가 담합하면 국민은 그 진상을 모르거나 알고도 속수무책이 되어 선거를 통한 국민권리를 행사할 수도 없게 된다.

이렇게 보수정치세력 기득권층은 물론이고 평등을 내세우는 진보정치세력마저 허울 좋은 포장으로 국민을 기만하며 서로 담합하여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고 저들의 기득권을 강화하고 세습하려는 陰謀에 더 이상 속지 말아야 한다.

1. 각 정당은 국회의원 공천기준을 담합하지 말라. 허울 좋은 청년여성 공천할당으로 자수성가한 인재보다는 정치인 가문의 친인척 발탁을 유리하게 하지 말라.

2. 평검사와 평판사를 지방의회가 탄핵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국회가 모두 동원되어야 검찰총장 하나만 탄핵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國民代議機關에 의한 사법기관 견제능력이 없다.

3. 교육의 인위적인 평준화를 철폐하라. 학업성적보다 부모의 능력에 따라 중고등학교때의 학습환경이 결정되게 하는 것은 국민을 향한 기만적정책이다.

4. 漢字를 全面的으로 교육하고 사용하는데 있어서의 공공적인 제약을 철폐하라. 학문표기능력이 없는 한글을 국민에게 강요하여 愚民을 만들고 자기네 자식들만 미국유학으로 상류계급을 승계하게 하려는 술책이다.

5. 발행된 지 60년이 되어가는 화폐체계의 개혁을 미루지 말라. 이미 화폐단위 개혁의 필요성이 충분히 제기되었음에도 지하경제의 안보를 위하여 여야 모두 실시를 꺼리고 있다.

6. 병역의무를 골고루 분산하라. 젊은이들이 자기의 노력으로 신분을 개척할 충분한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여성에게도 공익근무를 분담시켜야 한다.

7. 살인은 세계에 유례가 드물게 가볍게 처벌하는 나라에서 성범죄만은 감성몰이하며 과중한 처벌이 남발된다. 아무나 할수없는 살인은 국민통제와 무관하니 처벌이 가볍지만 누구나 걸려들 수 있는 성범죄는 국민통제의 중요한 도구가 되어, 성억압의 스트레스로 계층간의 간격을 넓히고 있다.

8. 이들보다 작은 문제에 관해서 극한투쟁의 쇼를 일삼는 국내 각 정당들이 以上에 관해서는 각 政黨의 政策路線에 그리 차이가 없는 것은 그들이 정치권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談合하고있는 증거이다 각 정당에게 위의 각 사항들에 관한 정책노선을 묻고 각 정당의 差別化를 誘導하여 국민이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朴京範
연변통보 201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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